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편입을 조건부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내놨다.

최대 12조 달러 규모 자금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 노동부, 401(k) 암호화폐 편입 길 열었다…비트코인 자금 유입 주목 / TokenPost.ai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편입 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으로 최대 1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401(k) 최대 12조 달러, 크립토 시장에 ‘문 열려’

미 노동부는 월요일(현지시간) 401(k) 퇴직연금 계좌에서 암호화폐와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조치로, 총 48조 달러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시장 중 약 12조 달러에 해당하는 401(k) 자금이 대상이다.

이번 규정은 특정 자산을 직접 승인하지 않는다. 대신 연금 운용자가 일정한 ‘수탁자 책임(fiduciary)’ 절차를 따를 경우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도입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편입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규제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셈이다.

‘금지’ 아닌 ‘조건부 허용’…핵심은 책임 기준

핵심은 자산 평가 기준이다. 운용사는 수익성과 위험, 수수료, 유동성, 가치 산정 방식,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정 코인이나 자산군에 대한 명시적 승인이나 금지는 없다.

미 노동부는 디지털 자산을 “비트코인(BTC) 등 다양한 토큰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형태”로 공식 정의해 규제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연금 운용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키스 손델링 노동부 부장관은 “운용사는 모든 투자 상품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책 전환의 출발점…2022년 ‘경고’ 철회 영향

이번 조치는 단번에 나온 변화가 아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노동부는 암호화폐에 ‘극도의 주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편입을 억제했다. 이후 2025년 해당 지침이 폐기되면서 규제 방향이 바뀌었다.

이번 규정은 그 연장선에서 제도적 틀을 완성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포함할 경우 법적 책임이 커졌지만, 이제는 절차만 충실히 따르면 성과와 무관하게 방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를 두고 “수백만 미국인의 은퇴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시장 변수는 ‘최종 규정’…자금 유입 속도 좌우

향후 일정도 중요하다. 이번 초안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시장 영향이 큰 만큼 규제 영향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경제적으로 중대한(economically significant)’ 정책으로 분류됐다.

관건은 최종안에서 자산 정의나 유동성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지느냐다. 기준이 강화될 경우 암호화폐 상품 상당수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규제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401(k)라는 거대한 자금 풀과 암호화폐 시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연결된 만큼,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한 단계 더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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