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와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핵심 쟁점인 ‘예치금 이탈’ 문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장기 교착 상태였던 클래리티 법이 막판 진전을 보이며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를 키우고 있다

미 의회·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문구 ‘원칙적 합의’…규제 분기점 오나 / TokenPost.ai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핵심 문구에 대해 백악관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포괄 입법이 막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법안을 가로막아온 ‘예치금 이탈’ 논쟁의 절충점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를 키우는 분위기다.

이번 합의의 초점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구를 ‘광범위한 예치금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손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이번 원칙적 합의가 예치금 이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내 ‘혁신 보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래리티 법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명문화하려는 법안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익(리워드)’을 둘러싸고 업계와 은행권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경우, 은행 예금이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이동해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핵심 우려다.

업계는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보유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경쟁이 촉진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고객 보상 허용이 필요하다는 쪽에 섰고, 이 이슈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1월 법안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반면 JPMorgan Chase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이달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지급하려면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올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업계 쪽에 힘을 실으며 법안 처리를 공개 촉구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은행들은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약화시키거나, 클래리티 법을 ‘인질’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암호화폐 산업과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적었다. 백악관에서는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 미국 은행권 대표, 규제 당국이 문구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환경은 입법 논의와 별개로 더 빠르게 정돈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주 연방 증권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암호화폐를 ‘토큰화 증권’과 이른바 ‘비(非)증권 암호화폐 자산’ 두 범주로 구분했다. 특히 XRP와 솔라나(SOL) 같은 자산이 사실상 ‘상품(commodities)’으로 분류되면서, 시장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가 일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이 같은 SEC의 새 해석이 향후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DL뉴스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親)암호화폐 성격의 법안이 잇달아 서명되고, SEC 역시 이전과는 다른 접근으로 감독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리워드와 예치금 이탈 방지 장치가 어떤 수준에서 절충되느냐에 따라, 클래리티 법의 최종 문구는 업계 사업 모델과 은행권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원칙적 합의’가 장기 표류하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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