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을 둘러싼 초당적 원칙 합의가 이뤄지며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진전을 보였다.

패시브 보상 금지 원칙 아래 은행 시스템 안정과 혁신 간 절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원칙적 합의…미 상원 법안 진전 분기점 / TokenPost.ai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 조항을 두고,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민주당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째 이어진 크립토 시장 구조 입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두 의원은 클래리티 액트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큰 틀의 타협점을 마련했고, 이는 법안의 미해결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해소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나 설계는 공개되지 않았고, 올스브룩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passive balances)하는 것만으로 제공되는 보상(rewards)은 금지’하는 방향이 합의의 전제라고 재확인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자와 유사하게 작동할 경우, 은행 예금의 경쟁 기반을 흔들어 ‘예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예금 기반이 약해지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협상에서 틸리스·올스브룩스 두 의원 모두 ‘은행업을 위협하지 않는’ 접근법을 찾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전해졌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현지시간 금요일 폴리티코에 “틸리스 의원과 나는 원칙적 합의를 갖고 있다”며 “많은 진전을 이뤘고, 이는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예금 이탈을 막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모델을 일정 부분 제한하되, 산업 혁신을 완전히 틀어막지 않는 절충점을 모색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악관도 법안 문구를 주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코인데스크는 백악관이 현지시간 목요일 업데이트된 법안 텍스트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금요일 합의 진전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백악관 관계자들은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업계 역시 ‘새로운 타협안’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지만, 상원의원들이 합의한 실제 법안 문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는 전언이 나온다. 입법 과정에서 최종 텍스트에 어떤 예외 조항이나 정의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지갑 사업자 등이 준비해야 할 규제 준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이 전면에 부각됐지만, 클래리티 액트에는 여전히 손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 영역에 대한 규율 방식이 남은 핵심 난제로 꼽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DeFi가 불법 자금 흐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고, 법안이 이를 어떤 수준으로 포섭할지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원에서는 클래리티 액트가 ‘다음 달 말’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청문회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최근 제기됐다.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 전에 상원 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를 이미 통과한 유사 법안 버전과의 ‘병합’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다.

업계는 수년간 이어진 시장 구조 입법이 5월 안에 결론 나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 일정은 늘 빠듯하고, 공화당의 유권자 신분확인(voter-ID) 법안이나 이란 전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등 ‘비(非)크립토 현안’이 의사일정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의 원칙적 합의가 클래리티 액트의 추진력을 높일지, 혹은 다른 쟁점과 정치 일정에 다시 발이 묶일지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타협, 입법 동력 살릴까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면서도, 은행 시스템의 안정과 혁신 촉진을 동시에 노린 절충 시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패시브 잔고 보상 금지’ 원칙이 실제로 어떤 상품 구조까지 제한하는지, 또 DeFi 조항을 포함한 다른 쟁점들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법안의 최종 파급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