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 GENIUS 법 시행 이후 첫 강경 메시지를 내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마이클 바 이사는 테더와 서클을 겨냥해 상환 능력과 준비금 기준을 엄격히 보겠다고 밝히며, 향후 규칙 설계가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공식화…테더·서클에 경고 / TokenPost.ai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GENIUS 법 시행 이후 첫 강경 메시지를 내며 시장 핵심인 테더와 서클에 직접적인 경고를 던졌다.

이번 발언은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됐으며, 2025년 7월 제정된 ‘GENIUS 법’의 실제 적용 방향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현재 세부 규칙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핵심 기준은 입법이 아닌 규제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정성은 상환 능력에 달렸다”…연준의 기준 제시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을 ‘화폐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했다. 그는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1달러로 즉시 상환할 수 있어야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국채 시장 불안이나 발행사 리스크까지 포함한 전방위 스트레스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다. 특히 2020년 미 국채 유동성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국채 기반 준비금조차 ‘항상 안전하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테더 겨냥한 ‘준비금 수익 구조’ 지적

바 이사는 발행사의 구조적 유인 문제도 정면으로 짚었다. 그는 “좋은 시기에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준비자산의 안전 기준을 확장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결국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준비금 구성 논란이 있었던 테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장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약 301조56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의 충돌이 핵심 리스크라는 진단이다.

GENIUS 법 이후 진짜 승부는 ‘규칙 설계’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월간 준비금 공개, 미국 국채 등 고유동 자산 보유, 은행 수준의 유동성·자본 규제, FDIC 보호 미적용 명시 등을 요구한다.

형식적으로는 명확한 규제 틀이지만, 실제 시장 영향은 세부 규정에 달려 있다. 특히 ‘안전 자산’의 정의 범위를 얼마나 좁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바 이사는 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외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상환 리스크에 맞는 자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사업 범위 제한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넘어 전체 디지털자산 규제로 확산

이번 발언의 파장은 스테이블코인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 등 다른 디지털자산 입법에도 영향을 주며, 규제 전반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의 시각은 분명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 영역이라는 판단이다. GENIUS 법 통과가 출발점이었다면, 이제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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