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권과 거래소가 절충안에 접근하면서 법안 진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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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대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이견이 조만간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 근접”…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이 핵심 변수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markup)’ 단계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도 이번 주 내 해결될 수 있다”며 법안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CLARITY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GENIUS) 법’ 이후 이어진 암호화폐 규제 정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상원에서 세부 조정이 마무리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자 없는 예치 vs 활동 기반 보상’…절충안 부상

논쟁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방식이 있다.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우려해 이자 지급을 강하게 반대해 왔고, 거래소들은 이용자 유치와 수익 모델 측면에서 이를 필수 요소로 보고 있다.

현재 유력한 절충안은 ‘단순 보유(예치)’ 상태의 스테이블코인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되, 결제나 온체인 활동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JPMorgan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등 일부 대형 은행 역시 해당 구조에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의가 성사되면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던 법안 심사 지연이 해소되고,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후 규제’가 아닌 명확한 연방 기준을 갖게 된다.

규제 명확성 vs 시장 통제…엇갈린 시각

미국 당국은 CLARITY 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미국을 디지털자산 규제의 ‘골드 스탠다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내부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 개발자와 이용자들은 해당 법안이 은행과 중앙화 거래소 중심 구조를 강화하고, 디파이(DeFi)나 자기수탁(self-custody)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규제 권한 배분과 라이선스 체계가 강화되면 소규모 또는 비수탁 서비스는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트코인 6만6000달러…규제 향방에 시장 촉각

현재 비트코인(BTC)은 약 6만6000달러(약 995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따라 거래소 수익 구조와 유동성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합의가 무산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며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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